소상공인을 위한 키오스크 규제 강화, 바뀌는 기준 총정리

 

키오스크, 이제는 카페, 식당, 병원은 물론 관공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기술이 되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편리한 기술’일까요? 특히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글에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1. 개정된 키오스크 규제법, 핵심 요약
• 2. 과태료 기준과 예외 적용 (소상공인)
• 3. 왜 이 법이 생겼을까? 디지털 접근권의 현실
• 4. 정부의 실태조사 및 후속 정책 계획
• 5.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 6. 마무리: 불편 없는 사회, 함께 만들어야 할 이유

1. 개정된 키오스크 규제법, 핵심 요약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접근성 기준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업장(프랜차이즈·식당·카페·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운영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다음 항목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 항목	설명
음성 안내 기능 탑재	시각장애인 등 정보 인지가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보조 인력 배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게 도움을 줄 인력 상주
정부 검증 통과 제품 설치	정보접근성 시험을 통과한 키오스크만 설치 가능
호환 보조 소프트웨어 지원	보조기기 사용자도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연결 제공
대체 앱/웹사이트 제공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대체 접근 경로 제공

2. 과태료 기준과 예외 적용 (소상공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화’와 함께 ‘과태료’ 조항도 명시된 점입니다. 시행일 이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900만 원
2차 위반	1,50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0만 원

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정부는 별도의 지원책(스마트 키오스크 전환 보조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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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이 법이 생겼을까? 디지털 접근권의 현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모두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노인, 시각·청각 취약자, 비문해자 등은 키오스크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 터치’ 기반의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가 없다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령자 또한 메뉴 구성이 복잡하거나 화면 글씨가 작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많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 ✅ 2023년 기준 전체 키오스크 중 82%가 접근성 미비 판정
• ✅ 장애인·고령자 이용 가능 비율은 10% 이하
• ✅ 민원 제기·불만 사례도 연 1만 건 이상 증가 추세

이러한 현실 속에서, ‘디지털 접근권은 곧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정부는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4. 정부의 실태조사 및 후속 정책 계획

개정안 시행 이후, 정부는 매년 전국 키오스크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는 단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접근성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포함됩니다.

 

실태조사 항목:

• ✔ 접근성 기능 탑재 여부 (음성 안내, 글자 크기, 위치)
• ✔ 고령자/장애인 보조 여부
• ✔ 정보 접근성 인증 제품 사용 여부
• ✔ 대체 수단 제공 여부

또한 조사 결과는 정책 수정,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도 활용되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즉각 시정 권고 및 컨설팅 지원이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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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개정안 시행 이후,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항목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우리 매장의 키오스크는 정보 접근성 인증을 받았는가?
• ✅ 음성 안내 기능 또는 화면 확대 기능이 있는가?
• ✅ 디지털 취약층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배치 가능한가?
• ✅ 대체 수단(앱/웹사이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가?
• ✅ 혹시라도 과태료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는가?

또한, 지자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키오스크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방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사업 공고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키오스크 접근성 규제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모두가 동등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의 제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에게는 다소 낯설고 부담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과 유예 규정, 그리고 정보 접근성 기술의 발전 덕분에 충분히 준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경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술’이 기준이 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가게가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오스크 정책 보기